일조권 규정

높고 낮고 들쭉날쭉 미관해치는 건물군 고층·단층주택이 잡거상태

관계법규 미비…있는 규정조치 시행등한 도심지「빌딩」에서 주거지역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도시건물의 높이와 외형이 심한차를 보여 도시미관과 균형을 잃고 있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시행

아파트 건폐율 낮춰

서울시는 30일 「아파트」지구내의 건폐율과 용적 율 대지면적의 취소한도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아파트」지구 건축조례를 성안, 총리실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건

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

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법적보장 받게될 일조권

이웃간의 건물이 바짝붙어 경계선 다툼이 있는가 하면 앞집 건물이 높이 솟아 하늘을 가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이 환히 내려다보여 사생활을 침해받는등 이웃간의 건축물시비는 생활주변에 흔

집과 집 사이 1m 이상 의무화

건설부는 현재 국회에 올려 있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연내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집과 집 건물 사이를 일정거리 이상 떼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나

밀집주택가 비집고 기형학교 건축 허가|서울 만리동 경흥학원

밀집주택가 틈바구니에 문교당국이 시선기준이 미달되는데도 사립전수학교의 설립을 인가, 무리한 증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인근주택이 도괴 될 우려가 크고 일조권마저 빼앗겨 큰 피해

여름을 더럽히는 얌체공해

여름철들면서 생활환경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얌체공해가 극성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를 향해 열기체·악취등을 함부로 내품는 환기장치·변소 뚜껑·하수도를 비롯, 무연탄 하치장·소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